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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즉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는 그 정점에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들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 피해자 중 한국인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내용
만일 여러분이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도움을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피해 상담안내 및 구비서류
⏩ 상담안내
아래의 연락처들을 사용하여 피해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신청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 안내 및 증거수집 동의서 |
대리삭제 위임장 |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 피해 당사자 | O | O | O | O | X | X |
| 대리인 | O | O | O | X | O | O |
-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모두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기본적인 피해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사 기관과 연계된 사안에서는 수사관의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와 주소를 가린 상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사 및 법률 지원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 및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먼저, 피해자와 전담 인력이 1:1로 상담하면서 수사를 도와줍니다. 수사기관에 갈 때는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심리적 지지를 위해 함께 동행해 줍니다. 또한, 법률 상담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자가 피해 영상을 신고하면, 먼저 피해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유포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만약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 영상의 원본(영상/사진)이나 유포된 주소(URL)가 필요합니다.
4) 삭제 지원 유형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올라간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유포가 없는 경우에는 재유포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전문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먼저, 피해자의 거주지, 연령,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줍니다. 또한,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치유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등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6)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 혜택 가능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단,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피해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안이나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 ☑️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을 촬영·녹음 당했다. | 🔲 |
| ☑️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이 수집되거나, 약속과 다르게 파기되지 않거나 유포되었다. | 🔲 |
| ☑️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신체·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영상 등이 유포되었다. | 🔲 |
| ☑️ | 누군가 나의 이름, 나이, 사진, 전화번호, 직업, 주소, 직장 등의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성적인 모욕에 이용했다. | 🔲 |
| ☑️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나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온라인에 퍼트렸다. | 🔲 |
| ☑️ | 나의 개인정보 혹은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거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개인정보·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등 괴롭힐까봐 걱정된다. | 🔲 |
| ☑️ | 온라인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과 대화할 때 성적인 화제로 유도하거나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도록 요구받았다. | 🔲 |
| ☑️ | SNS에 성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올렸더니(일탈계 활동 등) 누군가가 내 행위가 범죄라며 신고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다. | 🔲 |
| ☑️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과 대화한 것이나 대화의 내용을 꼭 비밀로 하라고 했다. | 🔲 |
| ☑️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나 주고받은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 🔲 |
| ☑️ | 채팅 앱, 이메일,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성적인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조건만남 등) 제안을 받았다 | 🔲 |
| ☑️ | 온라인 게임 채팅·게시판 등에서 성적인 욕·평판·놀림 등을 당했다. | 🔲 |
| ☑️ | 대출, 일자리, 밀린 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성적인 촬영물(성관계·자위 영상, 신체부위 등)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 🔲 |
| ☑️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잠자리, 식사, 담배, 그 외 원하는 것(관상서비스, 게임머니,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받는 대신 성적 촬영물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받았다. | 🔲 |
3. 이런것도 딥페이크 범죄인가요?
1)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시
청소년 A는 여학생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 링크 소지시
청소년 C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달받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을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3) 딥페이크 영상 촬영 후 스마트폰에 저장시
청소년 P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유포물)을 구매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 및 수사지원 등 모든 지원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